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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앞 예타면제 봇물… 표 혈안에 나라곳간은 보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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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1-28 18:11
[사설] 총선 앞 예타면제 봇물… 표 혈안에 나라곳간은 보이지 않나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예타 면제 조항을 넣어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이들 3개 사업엔 최소 22조1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예타 면제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여야 정치권은 예타 면제를 강행 처리했다. 예타는 과도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신규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예타 면제는 이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무조건적인 사업 시행을 담보한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여야가 4월 총선 표심을 노리고 각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영·호남 지역 표심을 의식해 이런 사업들을 담합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예타 면제조항을 담은 법안들이 아직도 줄줄이 대기 중이라 우려가 크다. 김포·파주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접경 지역의 교통망 건설 사업,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법안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경제성 분석도 없이 강행하는 사업들로 인해 장래 국가재정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조 단위로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국채 발행 등이 불가피해서다. 이미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196조원으로 늘어나 GDP 대비 51%가 예상된다. 정부가 잇따라 감세정책까지 추진하면서 지난해 60조원 가까이 '세수 펑크'가 났다는 예측도 나온다. 여기에 '예타 무력화'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나라 살림에 비상등이 확실히 켜졌다.


반면 총선에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아직도 본회의 통과가 오리무중이다. 방산업계는 당장 수은의 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30조원에 달하는 폴란드 2차 무기 수출이 무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생과 국익은 외면하고 표심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만 의기투합하는 정치권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런 사이 나라 곳간은 비어간다. 정말 '답이 없는' 국회다.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면 선심성 예타 면제를 중단하고 재정건전화에 힘을 모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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