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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깜깜이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만들어 또 난장판 재현할 텐가

   david@
입력 2024-01-29 18:36
[사설] 깜깜이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만들어 또 난장판 재현할 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떤 비례대표제를 국민의힘에 제안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오리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도의 유·불리를 재며 결정을 미루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를 빨리 확정하자고 하지만 민주당은 응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친소 관계에 따라 다른 야권과 협력 또는 배타적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는 선거 1년 전에 확정해야 함에도 번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래저래 유권자만 투표일에 닥쳐 깜깜이 투표를 할 판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인한 위성정당으로 선거가 희화화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금지와 준연동형 유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표 계산에서 자당에 불리하다 싶으니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며 단순 비례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했다. 그러자 원외 야권과 군소정당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갈팡질팡하다 결국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듯하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9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하루 속히 타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3권력으로 나눠 병립형으로 하고 비례의석(47석)의 30%인 15석은 소수정당 몫으로 돌린다는 방안이다. 이는 준연동형이 갖는 소수정당 배려 정신을 살리면서도 의석 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 소수 정당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못 넘을 경우 이들과 연대해야 할 형편인 민주당으로선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탈당파가 민주당 몫을 잠식하는 것을 피할 순 있지만 22대 국회를 생각하면 주저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과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내심 민주당 공관위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32석의 비례의석은 결국 양당이 나눠가질 수 있고 양당 공히 거점지인 호남과 영남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보면 권역별 비례제가 지역할거 양당제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 어떤 비례대표제든 정략적 계산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의미를 상실한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어쨌든 비례대표제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위성정당 난장판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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