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준연동형 대비 위성정당 창당… 野, 선거제 속히 결단하라

입력 2024-01-31 18:53

국민의힘이 31일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것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당직자 중심으로 200명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당명도 '국민의미래'로 정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일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을 먼저 창당한 당은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많은 선거제를 강행 처리한 데 대한 자구책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위성정당 파행을 먼저 시작한 데 대한 책임이 무겁다. 물론 더 큰 책임은 공정해야 할 선거제를 합의 없이 밀어붙이고 위성정당 창당을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은 선거제 결정을 못하고 있는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 성격도 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방향을 정하고 민주당에 빨리 당론을 정하라고 채근해왔다. 민주당은 갈팡질팡이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것을 전제로 준연동형 유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불리할 거 같으니 병립형으로 기울었다. 그러자 정의당 등 범야권의 반발에 맞닥뜨렸다. 이날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당내 의견도 분분하고 범야권과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결론까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결정 이후의 분란도 예상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는 비례대표 의석 3분의1(15석)의 소수 정당 배정을 전제로 광역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비례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거대양당의 나눠먹기'라는 범야권의 거센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당내 일부는 현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한다. 투표일까지 70일도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비례대표제 향방은 오락가락이다. 오죽하면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겠는가. 이러다가 결국 현 제도로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온다. 체면도 염치도 없는 집권여당의 위성정당 창당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인 셈이다. 민주당은 어떤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를 것인지 속히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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