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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의 서가] 원로 정통 경제관료의 국가혁신 제안

이규화 기자   david@
입력 2024-02-05 18:55

국가 시스템 개혁
최종찬 지음/나무한그루 펴냄


[논설실의 서가] 원로 정통 경제관료의 국가혁신 제안



저자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주요 경제부처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현장을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저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교통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서 각종 중요 경제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저자는 의식과 제도의 선진화 없인 진정한 선진사회 진입은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사회가 선진화되려면 단순히 정부의 규제나 일시적 도덕심에 호소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당면 저출산·고령화 심화, 인공지능, 로봇 등 과학 기술의 발전, 양극화 등 경제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나 명령 등 대증 요법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과 국가 사회시스템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만능의 허울에서 벗어나 시장의 효율을 존중하고 국민이 경제학적 교양으로 무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부 과신, 시장 불신"의 국민의식이 개선돼야 하고 '소비자 이익 우선'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 '호봉제' 임금은 연봉제로 바꿔야 하며 노사 간 임금협상은 매년 하는 데서 2~3년간 한 번 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려면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정치적 변화도 촉구했다. 평생교육을 강화해 전 국민에게 6개월 '교육 안식년'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신선하다. 국가부채 급증, 연금 고갈 등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 국회에 청년 비중을 늘려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대선거구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밖에 저자는 다양한 과제에 대해 추상적이거나 총론이 아닌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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