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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계획서로 사업 따내… 감사원, 259억 특혜비리 적발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4-02-06 14:38

지자체-부동산 개발사업 감사
김포·의왕·구리 등 수사 요청


김포시와 의왕시 등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각종 특혜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제2의 백현동·대장동 사업이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전현직 공직자 5명과 민간 사업자 5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와 의왕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 구리시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등에서 민간사업자에 부당하게 특혜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특혜가 오고 간 사업은 총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의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으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기업은행 A차장과 IBK투자증권 B본부장은 2019년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씨와 해당 산단 조성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SJ에셋파트너스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응모했다.

당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컨소시엄 대표사에 대해 전체 지분의 48% 이상을 보유하고, 신용등급과 자본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2014년 이 사업을 추진했다 참여 민간 사업자의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아 무산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의 실질적인 대표사인 S사는 신생업체인데다 신용등급도 낮아 우협 대상자 요건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컨소시엄 측은 협성건설을 명목상 대표사로 내세워 사업을 따냈다.

컨소시엄 관계자들은 허위로 사업을 따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비 일부를 빼돌렸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구성하고 컨소시엄에 자산관리 등 업무를 위탁했다. 이후 C씨는 공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했고, PFV에 불리한 계약을 본인이 소유한 회사와 체결하도록 하는 등 방식으로 총 259억원을 챙겼다.



감사원은 해당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김포도시관리공사를 속인 혐의로 컨소시엄 관계자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들 중 1명은 C씨 등으로부터 금품 등 875만원을 받고 자기 소속 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S사 등에 특혜를 준 컨소시엄 관계자 및 공사 직원 등 4명과, S사 대표 C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공사에는 PFV를 통해 부당하게 제공한 인센티브 등 259억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선 경기 의왕시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공모 요건에 미달된 민간 참여자를 선정해 물류 시설용지를 공급하고 분양가격 31억여원을 과다 산정해 입주기업에 전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동두천시는 택지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법령을 위반해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부당 승인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의견도 미이행해 기관 주의를 받았다. 의정부시도 법을 위반해 민간 사업자와 공동 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구리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이행보증금을 102억원 감액해 사업협약을 체결해 주의를 받았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엉터리 계획서로 사업 따내… 감사원, 259억 특혜비리 적발
감사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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