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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7년 걸린 의대 증원… 파업 겁박에 후퇴 말고 반드시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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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06 17:26
[사설] 27년 걸린 의대 증원… 파업 겁박에 후퇴 말고 반드시 실행하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2000명 증원은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지난해 전국 의대 증원수요 조사에서 나온 2151∼2847명보다는 적지만, 당초 예상됐던 1000명대 초반에 비하면 파격적인 규모다. 이렇게 되면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의대에 입학하면 2031년부터 증원된 의사 인력이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것이 정부 원칙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었다. 이에 27년 만에 증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그 동안 의대 증원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영향력과 집단 반발 때문이었다. 지난 2020년만 해도 파업으로 위협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좌절시킨 바 있다. 그 결과 소아과, 외과, 응급실 등에서 필수의료진 부족은 심화됐다. 특히 지방은 정도가 심각하다.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에 의대 증원 및 의료 정상화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마침내 정부는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대규모 증원 확대를 공식화했다. 그럼에도 수년 뒤 의사부족 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의협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의협 집행부는 정부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민들은 시각은 차갑다 .국민들 눈에는 의협의 이런 겁박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집단 이기주의'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함의는 도출됐다. 혹여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물러선다면 정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다. 만약 의협이 파업을 벌이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의사들의 집단이기 카르텔을 깨뜨려야 한다. 무려 27년이나 걸린 의대 증원이다. 이번에 또 공염불이 되어선 절대 안 된다. 정부는 명분도 설득력도 약한 파업 겁박에 후퇴하지 말고 반드시 증원 로드맵을 실행하라. 정부의 증원 결정은 불가피하고 적정하며, 국민들은 정부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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