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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사노위 본격 가동… 타협점 찾아 `지속가능 일자리` 도출해야

   david@
입력 2024-02-06 19:15
[사설] 경사노위 본격 가동… 타협점 찾아 `지속가능 일자리` 도출해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면 본위원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간 경사노위는 노동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탈퇴했다 복귀하는 등 노정(勞政) 간 갈등으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협상의 자리인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경사노위의 존재 이유는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와 관련한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근로의 안정과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노동시간과 근로형태의 변화,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인한 산업 대전환 등 고용 시장과 환경의 급변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늦은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 이날 경사노위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 '일·생활 균형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 등 3개의 분과위를 구성해 심층적 논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우선 급한 게 근로시간 논의다. 초과근로시간 허용 범위를 놓고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주52시간제를 월 또는 분기, 업종·직종을 구분해 탄력 적용하고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화급하지만 동시에 난해하기도 하다. 정부와 사용자측은 대기업 노동자의 과보호와 하청구조의 문제점을 타개하자고 하는 반면, 노동자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등을 주장한다. 정년 연장도 속히 결론을 내야 할 과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나 청년 일자리 확대와 대립된다. 이는 또 호봉제와 직무급제(연봉제) 임금체계 개편과도 연결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사노위 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했다고 한다. 대화의 물꼬는 텄고 출발도 순조로워 보인다. 일자리는 모든 경제주체에게 가장 근본적 문제다. 노동자·사용자·공익·정부 대표들은 사명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 경청의 자세로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렵게 경사노위가 출발한 만큼 타협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도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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