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공사채 발행한도 키워
법인 출자한도도 최대 50%로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아 온 각종 부채 제한을 풀고,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지방공기업의 투자 규모인 20조원을 신속 집행하고, 향후 3년간 연평균 2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개최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된데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지방 건설사도 줄도산하는 등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이 나서 투자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기업의 투자 계획(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은 20조2000억원으로 전년(17조1000억원) 대비 18.2% 증가했다. 당초 올해 투자 예산은 17조5000억원이었지만, 투자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2조7000억원을 추가로 발굴했다.
투자 용도는 주택공급·토지개발이 11조93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하수도(5조9892억원), 환경·안전(1조1828억원), 산업단지(7839억원) 순이었다. 특히 지역경제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단지 투자는 전년 대비 약 70% 늘렸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은 국가공기업이나 민간기업보다 부채 비율이 낮아 투자 여력이 충분한데, 각종 규제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은 101.0%로 국가공기업(250.4%)이나 민간기업(122.3%)에 비해 낮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과 부채 한도를 모두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자체의 출자를 유도해 지방공기업의 자본을 확충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키운다. 예컨대 대전도시공사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시로부터 5년간 6300억원을 출자받을 예정인데, 그러면 공사채를 최대 1조8900억원 추가발행할 수 있고 타법인 출자한도도 630억원 증가한다.
또 정부는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지역개발공사 등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더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시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 수준으로 높인다. 광역개발공사는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50%포인트, 기초개발공사는 30%포인트 늘어나 총 한도가 12조8033억원 증가한다.
이외에 부채산정 기준을 완화해 공사채 발행 심의 시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지방공기업의 투자절차도 간소화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거쳤거나 1억 미만 소액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재검토 기준도 완화된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경영평가에 투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 따져보는 항목을 신설해 투자 유인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투자 촉진 계획으로 자칫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이 부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부채도 늘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이나 산단 분양 등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 회수가 가능한 자금"이라며 "이번 계획과 같이 투자를 늘리더라도 부채 비율을 적당히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