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까지 예고하자 면허박탈과 업무개시 명령 등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에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태윤 대통려실 정책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보고 받고 의료확대 필요성을 국민께 설명드릴것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 늘리기로했다.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여명 부족하다. 향후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을 줄인 상태로 유지했다. 19년동안 이런 감소상태를 유지했는데 이를 누적하면 약 7000명에 이를 정도"라며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급증하는데, 의사 인력 자체가 고령화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것에 비상진료 대책 등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동참해주십사 부탁한다"며 "각 지역별로 의료 공백 생겼을 때 인력이라든지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계획을 짜놓고 있다"고 했다.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의 면허박탈 등을 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을 때 대비책"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계자는 "응급실처럼 급한 환자가 있는 곳이 멈추면 안된다. 전국 221개 수련 병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복지부에서 집단 사적서 수리 금지 명령 내려놓고 있고, 내부적으론 철저 대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라고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고 설득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을 늘려 의료진 수를 늘릴 뿐 아니라 의과학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이면서 과학자로서 충분한 훈련을 받은 연구자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진료의사 수요만 가지고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산업 생명과학 분야를 위한 의사과학자 등 그 이상 훨씬 더 많은 의사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IT(정보기술)을 제치고 정부 R&D(연구개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생명과학과 바이오 분야"라며 "그런 기조는 더 강화되리라 생각하고 과학기술수석실에 첨단바이오비서관실을 신설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오 제조뿐 아니라 바이오 신약,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지정해 내년부터 R&D 투자를 증액할 계획도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의사과학자는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과학자가 주요국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의대 재학생 중 의사과학자 희망 비중도 1%가 되지를 않는다"며 "이번에 의대정원 증원을 하다보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비율이나 숫자로 더 많은 의사과학자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원을 통해 의사과학자 양성에 숨통이 트이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