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대 정원 증원은 오래 전부터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했다. 정책실행 타이밍을 여러 이유로 놓쳤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여러 가지 (의료진 부족과 관련한) 많은 징후가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누구나, 애 가진 사람이라면 경험했을 정도로 당면한 문제가 됐고, 최근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 수술을 받지 못해 전원된 병원에서 사망한 일도 있었다"면서 "이걸 계기로 필수 의료분야의 (의료진 부족) 심각성을 인식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으나 의사수는 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필요한 만큼 늘지 못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350명 줄었다. (의약분업 이후) 18년동안 그냥 놔둬도 6500명 늘어날 정원이 오히려 줄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며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정부 생각은 지금부터 늘려 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의료의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궐기대회를 열고, 17일에는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공의단체도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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