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검색열기

위성정당 차리는 민주당…4년 전 더불어시민당 모델 그대로?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4-02-12 08: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다고 언급한 '통합비례정당' 창당 논의가 설 연휴 직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2번째 위성정당인만큼 지난 총선을 교훈삼아 새 방식이 도입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최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하면서 통합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며 '지역구-비례선거 연합'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지역구 후보 단일화가 핵심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의석을 양보하는 것이 실리에 맞지 않고 의석을 내주지 않으려는 모습도 통합 비례정당의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적절한 배분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우선 비례대표 배분과 관련해 상위 순번을 통째로 당 밖 인사들에게 배분했던 직전 21대 총선 모델이 거론된다. 당시 민주당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고, 당선권인 비례 1∼10번을 민주당 소속이 아닌 범진보 계열·군소정당 인사들에게 양보했다. 이들 10명은 용혜인(기본소득당)·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을 제외한 8명이 총선 이후 민주당으로 옮겼다. 결과적으로는 의석수 손실이 크지는 않았지만, 민주당내 인사들이 후순위로 밀렸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비민주당 후보를 홀짝 순으로 번갈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통합비례정당 논의에 참여하려는 3개 군소정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연합체 '새진보연합'이 일찌감치 민주당에 제안한 방식이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 문제 역시 통합비례정당 창당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남 창원성산 등 전통적으로 군소 야당이 비교적 강세를 보인 일부 지역구에선 벌써 범야권 후보들 간 기 싸움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연석회의를 통해 비례 배분 문제부터 잠정 합의한 뒤, 지역구 후보 단일화는 추후 지역별 판세를 보고 정하자는 입장이다.



이는 비례대표에서 문을 상당히 개방한만큼,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앞선다면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은 통합비례정당의 사전 단계인 선거 연합 연석회의 참여 여부조차 정하지 못했다. 특히 녹색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심상정 의원이 직접 소수정당에게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계해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한국당이 예고한대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따라서 자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사실상 당세가 크게 위축됐다. 심지어 당시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군소정당들이 의석을 쉽게 배분받지 못하도록 설계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최저 득표율 3%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봉쇄조항을 정의당이 극복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도 당세가 위축된다면 자칫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만큼 신중한 반응이 감지된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위성정당은 한국 정치의 파탄을 부르고 민주주의에 치명적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민주당의 위성정당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위성정당 차리는 민주당…4년 전 더불어시민당 모델 그대로?
지난 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