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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 집단파업 움직임…명분·현실 외면한 행태 부끄럽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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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12 18:02
[사설] 의사 집단파업 움직임…명분·현실 외면한 행태 부끄럽지 않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휠체어들이 비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집단파업에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총궐기를 열 예정이다. 궐기대회는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후 첫 단체행동이다.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대학병원·종합병원 등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밤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빅5'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의대생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를 보면 설 연휴 이후 의사 파업이 현실화될 공산이 크다.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선제 조치에 나섰다. 1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면서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5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진료 거부 사태를 대비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장관 명의로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호소문도 올렸다. 동시에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업무개시(복귀) 명령, 의사 면허 취소 등 초강경 카드도 불사할 태세다. 다만 의료계를 설득하고 필요시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은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가 소통을 포기해선 안될 것이다.


물론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의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다. 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사회적 공감대가 큰 사안인 만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현실을 외면한 행태다. 민심의 역풍만 일으킬 것이고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의대 증원은 시대적 과제다. 그럼에도 파업에 나선다면 스스로 부끄러워 할 일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 방침을 접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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