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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46억 다 썼다"며 변제 거부한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박양수 기자   yspark@
입력 2024-02-13 18:58

남은 횡령액 사용처·도피 과정 추가 수사 방침


"횡령한 46억 다 썼다"며 변제 거부한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고개 숙인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연합뉴스]

의료보험비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횡령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그는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모든 돈을 탕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최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앞서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을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하는 동시에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달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는 남은 39억원의 행방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서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선물투자를 하다가 횡령액을 전부 날렸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최씨의 주장에 대한 진위 파악을 위해 바이낸스 측에 최씨의 거래 기록을 요구해 가상화폐 종목과 자금 흐름, 선물거래 방식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검찰은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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