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관련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술탈취 3종 세트, 손해배상 5배 상향
오는 8월부터 특허나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탈취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에 대한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돼 기술유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아이디어 탈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침해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침해를 입증하더라도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침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 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피해기업 입장에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7000만원(1997∼2016년)과 비교해도 매우 적은 금액으로,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늘려 악의적인 기술 유출을 막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고, 8월부터는 우리나라도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손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 징벌 배상의 경우,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일부 분야에서만 최대 5배의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보다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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