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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법정구속…與 "백현동 첫 판단, 明 책임"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4-02-13 19:25

與 논평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明 연루의혹 더 짙어져"
백현동 사건 1심 "김인섭 정바울과 동업관계 아닌 성남시에 청탁·알선뿐…70억대 수수 자체로 죄"
청탁대상에 언급된 정진상, 전면 부인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법정구속…與 "백현동 첫 판단, 明 책임"
지난 2월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 부지 용도변경(4단계 상향) 특혜 의혹 핵심연루자인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측근 구속에 따른 '이재명 책임론'을 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으로 "오늘 법원은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300여만원을 선고했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들어 법정 구속했다"며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이재명 대표 측근에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은 '징역 5년'이다. 이 대표 본인 연루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젓이 드러난 사실관계도 거리낌없이 부인하며 정치검사, 공작수사 운운했던 이 대표는 이제 그 뻔뻔한 궤변을 멈춰야 할 것"이라며 "백현동 개발비리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제 시작이다. 거짓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숱한 불법·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사법리스크에 이 대표가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했다.

나아가 "부끄럽게도 이런 사람의 손에 대한민국 국회 비례대표제가 결정됐다"며 "민주당이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바랄 수 있냐"고 압박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법정구속…與 "백현동 첫 판단, 明 책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김인섭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법정구속했다.<연합뉴스 사진>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원 및 5억원 상당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50m 옹벽 아파트' 논란으로도 알려진 분당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진행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 성남시에 2단계 부지용도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지만, 2015년 1월 김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승인해 주고 50m 높이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알선이 부정한 것이었는지, 용도변경이 위법하거나 알선으로 인해 이뤄졌는지 등과 관계없이 알선수재가 성립한다"며 "김씨가 정 회장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부탁을 해 정 회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스스로도 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부탁 내지 청탁 외에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맡았던 구체적인 역할을 (대관작업 이외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 현금액 부당 수수 혐의는 77억원 중 74억5000만원을 인정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여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동종 알선수재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도 재범이 적발돼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씨, 김씨 간 '특수관계'라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판단에 앞서 "김씨는 2005년 시민운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재명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다"며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러한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한편 이날 김씨 선고 직후 정씨는 변호인 입장문을 내 "김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 단독사업을 맡은 업체를 운영했던 정씨가 이 대표와 함께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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