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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올해 세무조사 1.4만건 이하로 유지...민생침해 탈세는 엄단"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4-02-13 12:00
김창기 국세청장 "올해 세무조사 1.4만건 이하로 유지...민생침해 탈세는 엄단"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하겠다"며 "중소·영세 납세자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는 한편, 불법사채나 주가조작, 다단계 판매사기 등 민생침해 탈세범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 개최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브리핑에서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로 자유시장경제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년 1만6000여건에 달했던 국세청 세무조사 규모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만4000건 내외로 줄어들었고,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1만3992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를 전면 시행하고,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범에 대해선 조사를 강화하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 탈세도 엄단할 계획이다.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 탈세나 온라인 신종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해 탈루혐의를 사전에 포착한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분석을 강화해 신종 투자상품이나 귀금속 등을 이용한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발굴한다.

또 김 청장은 "올해 수출 등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 세입 여건은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실정"이라며 "국세청은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지원해 다각적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57조1000억원으로 전년 실적과 비교하면 21조4000억원 늘어났다.



국세청은 K-전자세정 혁신에도 힘쓸 계획이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서 항목들을 알아서 먼저 작성해주는 미리·모두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충하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신고 서비스도 새롭게 개발한다.
아직 직관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홈택스는 토스나 카카오뱅크 등민간 IT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가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정확히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AI 검색 서비스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시범 도입한다.

김 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에 온기를 더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며 "중소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더욱 늘리고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번에 지원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전개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해 지급한다.

국세청은 국산제품의 세금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기준판매비율제도를 확대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제도는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을 차단해 수입산 제품과의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다. 지난해 승용차와 가구, 모피, 소주 등에 도입됐고, 올해는 캠핑용 자동차와 청주·과실주 등 발효주에 확대될 전망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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