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립학교·한국은행 등 내년부턴 의무구매 대상"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을 확대하는 녹색제품구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저탄소 인증제품(2020년 7월 30일부터)이 해당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학교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KBS·EBS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에 추가했다.
녹색제품 의무 구매 기관은 물건을 살 때 녹색제품을 사야 한다.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나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다른 법상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인정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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