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주거 위해 임대가구 확보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의 건설형 주택 착공을 각각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부문 11대 중점 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이날 확정했다. LH는 우선 주택 공급과 관련, 올해 10만5000가구의 인허가를 추진한다. 작년(8만4000가구)보다 25%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 주택 분양과 직결되는 착공 물량 역시 5만가구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많다. 뉴홈 6만9000가구 이상 인허가, 3기 신도시 1만가구 착공 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 임대 3만4000가구, 전세임대 3만1000가구를 연내 확보한다.
LH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18조4000억원) 가운데 35%를 1분기에 집행하는 등 총 65%를 상반기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부지 선별매입 등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도 구성한다.
LH는 안전·품질 문제와 관련,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키로 했다.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한 공동계약방식이 도입되면 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나아가 주택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 이관, 부실업체 입찰참여 제한 벌점 실효성 강화 등의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LH는 밝혔다.
이 밖에 주택 품질 제고 차원에서 공공주택 단지에 평균 평형을 확대(전용 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 두께를 상향(기존 21cm→25cm)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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