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세행정 운영방안
민생침해 탈세범 조사역량 집중
주말근무 자제로 업무문화 개선
김 청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 개최한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브리핑에서 "공정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로 자유시장경제를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 신년 업무보고는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자료로만 발표돼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국세청장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
2019년 1만6000여건에 달했던 국세청 세무조사 규모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1만4000건 내외로 줄어들었고,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소폭 감소 추세다. 지난해에는 1만3992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를 전면 시행하고,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조사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인력의 제약이 있기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팩트 있는 조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올해 수출 등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 세입 여건은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실정"이라며 "국세청은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지원해 다각적으로 세입예산 조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법인세 신고 등이 취합되면 올해 세수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세청은 K-전자세정 혁신에도 힘쓸 계획이다. 아직 직관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홈택스는 토스나 카카오뱅크 등 민간 IT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다. 특히 납세자가 입력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정확히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AI 검색 서비스로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담데이터와 세법을 기계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시범 도입한다. 김 청장은 "납세자들이 국세청에 가장 불만이 많은 것 중 하나가 상담센터와 전화가 안된다는 것"이라며 "상담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 들어 주말 근무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본청 소속 모 조사관이 업무 중 쓰러져 숨진 후 마련된 대책이다. 김 청장은 "주말은 가급적 가족과 보내고 주말에 재충전하는게 더 생산적이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근무강도가 높은 본청을 기피하는 세태도 심각한 상황이라 직원들이 조금 덜 힘들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목으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국세청이 관련 시스템 구축 예산 230억원을 날리게 됐다는 비판에는 "230억원 예산 가운데 147억원은 홈택스나 NTIS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라며 "내년이나 내후년 전산에 필요한 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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