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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부산을 싱가포르처럼"… 野 직접 설득해 특별법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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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2-13 18:04
[사설] 尹 "부산을 싱가포르처럼"… 野 직접 설득해 특별법 통과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안건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처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국제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산 발전 촉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펼쳐보였다. 그 중 특별법이 눈에 띈다. 부산을 인재·자본·비즈니스의 중심 도시로 키우는데 필요한 다양한 전략이 담겼다. 가능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파격적으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중앙정부와 조율을 거친 만큼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산은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 정부가 2022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지난해 7월 이전을 위한 기본 방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후 진전된 것이 없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본점 이전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금융물류특구·투자진흥지구·교육발전특구 지정,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이 이를 통해 싱가포르처럼 국제 허브 도시가 된다면 수도권 일극 집중은 해소될 것이다. 청년들이 구태여 수도권으로 몰려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함께 지방도 함께 발전하면 초저출산 문제도 해소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산은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야당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구도다.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리더십을 발휘해 야당을 직접 설득해야 한다. 야당도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하지말고 대통령의 부산 구상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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