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두고 파업 나선 전공의, `의사 무패신화` 이번엔 깨야한다

입력 2024-02-20 17:43

20일 의료현장 핵심인력인 전공의들이 출근을 중단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6415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날 1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비상대책위원장 선출과 향후 집단행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지만 1만3000여명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7개교에서 1133명이 휴학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공의들의 사실상 파업으로 국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의료현장에서는 예정됐던 수술이 대거 취소되고 진료 대기가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의사가 없어서 '수술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긴급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환자 가족들의 성토도 쏟아지고 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전공의 파업'의 볼모로 잡혀 있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혀 증원 규모를 놓고 타협할 수 있다는 일각의 추측을 일축했다.

의사들은 과거에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과 사직 카드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밀어 이를 무력화시켰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때도 의대 정원을 400명 늘리려다 집단행동에 무릎을 꿇은 바 있다. 뿐만 아니다.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등 새로운 의료 서비스 도입에도 저항하고 있다. 이들의 무소불위 행태에 죽어나가는건 국민이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 직역이기주의나 특권의식에 물들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는 참담한 상황을 넘어서지 못하면 의료개혁은 요원하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불퇴전의 각오로 나서 '의사 무패신화'를 깨야 한다.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을 반드시 꺾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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