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中 반도체장비 통제 참여 불가피해도 국익 손실 최소화 해야

입력 2024-03-13 18:04

미국 상무부가 조만간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국내 취재진을 만나 "3월 말에는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발표에는 보조금 금액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라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은 개별 기업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텍사스주에 170억달러(약 22조3720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가 얼마를 받아낼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보조금 지급 규모 발표를 앞두고 미 정부는 대중(對中)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왔고 지난달에는 양국 정부 차원의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선 고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한미 관계를 생각하면 미국의 요청을 들어줘야 하지만 그로 인해 국내 반도체 산업이 받을 영향이 적잖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은 대중 수출 통제에 참여한 국가들에겐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 갈륨, 게르마늄 등 전략핵심 광물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난감한 노릇이다. 그렇다고 수출 통제 동참 수준이 미국의 기대에 못미친다면 삼성전자가 받을 보조금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신 인텔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어려운 시험대에 섰다. 복잡한 상황이지만 한미 동맹 가치,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참여는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는 하되 국익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도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 때처럼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고 허겁지겁 후속 대응에 진땀을 흘리는 일이 반복돼선 안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유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할 것이다. 필사적으로, 그리고 촘촘하게 협상해 피해를 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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