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면허정지처분 유보한 만큼 의사계도 대화에 응하라

입력 2024-03-26 18:01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방안을 놓고 의사들과 대화할 뜻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일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 카드를 꺼내 당근책도 제시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충북 한국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이날 오후엔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의사계 주요 대표자들을 만났다. 정부 측에선 한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의사계에서는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그리고 전국 주요 대학 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현안을 두고 의사계와 정식으로 마주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된 간담회는 약 2시간 20분 진행됐다. 정부와 의사계가 서로의 입장을 하나씩 확인하느라 예정보다 길어졌다. 한 총리는 "그동안 공식 대화채널이 없어 정부의 진심을 설명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당초 26일부터 내리기로 했던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잠정 보류하는 등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정부가 연일 대화를 제의하고 면허정지 처분도 보류한 만큼 의사계도 열린 자세로 호응해야함이 마땅하다. 이를 외면해 국민의 건강·생명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파국이 초래된다면 의사들은 그 중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최악의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대화의 마지막 기회다. 실력행사를 접고 대화창구 틀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제를 신축적으로 논의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히루 속히 대표성을 갖춘 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라. 의사계의 빠른 호응만이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 확산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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