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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거래 금지"… 공정위, VAN사 갑질약관 시정

최상현 기자   hyun@
입력 2024-03-31 13:20

위반시 계약해지 등 패널티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사업자와 계약했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줬던 부가통신사업자의 '갑질약관'을 뜯어고쳤다.


공정위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 계약서와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이들 13개 VAN사의 시장 점유율은 98%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면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VAN사는 대리점에 다른 VAN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일부 VAN사의 경우 가맹점,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연대토록 한 악질적 약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대리점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불공정 약관도 허다했다.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케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리점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불어나는 구조였다. 여기에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VAN사가 신용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까지 대리점에게 청구하기도 했다. 또 VAN사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규정한 조항과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조항, 자동계약 연장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7900여개 VAN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며 "하위 단계인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타사 거래 금지"… 공정위, VAN사 갑질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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