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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증액` 예고한 내년 R&D 예산, 얼마나 원상복구될까

이미연 기자   enero20@
입력 2024-03-31 10:13

작년 수준 회복시 지출 10%↑
정부 "보조금식 사업은 계속 구조조정"


`대폭증액` 예고한 내년 R&D 예산, 얼마나 원상복구될까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 중 연구개발(R&D) 분야의 대폭 증액을 예고해 삭감 이전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인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비효율·보조금식 사업을 거르겠다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나, 내년 예산안에서는 다시 늘리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R&D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작년(31조1000억원)보다 14.8%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R&D 예산 중 1조8000억원은 국제 기준에 따라 비(非) R&D 예산으로 전환돼 실질 R&D 예산 규모는 29조3000억원 수준으로 보고있다.

R&D 예산이 작년 실질 수준(29조3000억원)을 회복한다면, 내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10.6%(2조8000억원) 증액되면서 타 분야 대비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큰 폭의 증액 이전에 R&D 지원 체계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지난해 정부는 R&D 예산이 관행적이고 '나눠먹기'식의 지원이 이뤄져 급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R&D 예산이 2019년 2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1조1000억원으로 절반 넘게 늘어나는 동안, R&D 사업 수는 653개에서 1254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일선 부처가 '나눠먹기'식의 사업 대신 혁신형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틀을 만들기 위해 R&D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관리까지 전 단계를 아울러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투·융자 연계형 지원 방식을 도입해 각 사업에 책임을 부여하고 경쟁형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구체화하면서, 성과가 부진하거나 혁신이 부족한 사업이나 단순 보조금식의 사업 등은 계속 구조조정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D 예산 관련 최근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정부 R&D 예산 제도가 기술 발전을 인지하고 쫓아가기에는 늦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2025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납득할 수 있는 규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한 곳에 예산을 넣고 불필요한 부분을 빼는 게 혁신본부가 해야 할 작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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