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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줄어온 전기차 보조금, 내년엔 더 축소?

이미연 기자   enero20@
입력 2024-03-31 11:20
계속 줄어온 전기차 보조금, 내년엔 더 축소?
사진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업체의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토대로 내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환경 분야에서의 지출 혁신 추진 계획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효율화'를 꼽았다. 대신 충전 인프라 보급을 내실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의 방향은 지원 물량은 늘리되 지원 단가는 줄여왔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늘릴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을 2023년 2조5652억원에서 올해 2조3193억원으로 9.6% 줄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서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했다.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은 기존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렸고, 내년에는 전액 지원 기준을 53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미리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더 지급하겠다고 밝혀 완성차 업체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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