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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비핵심자산·과한 복리후생 정비했더니…

이미연 기자   enero20@
입력 2024-04-01 13:28

행안부, 작년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 추진 결과 발표
자산매각 수입 1178억원 확보…복리후생 정비로 20.4억원 줄여


지방공공기관 비핵심자산·과한 복리후생 정비했더니…
사진 연합뉴스

#강원개발공사는 유휴부지 8건을 매각해 647억원, 시흥도시공사는 유휴부지 13건과 설비 67건을 매각해 44억원을 확보하는 등 미사용 중인 유휴토지와 설비 등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44개 기관에서 799건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해 총 1089억원을 확보했다.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1513㎡의 사무실 임차면적 정비로 연간 약 5억4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자체청사 3909㎡ 공간을 추가 임대해 수입이 증대(약 1억7200만원/년)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임원급 사무실을 회의실로 변경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등의 정비로 62개 기관에서 73건(6만8741㎡)의 청사를 정비해 매년 121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사내 대출 한도축소 및 이자율 조정(2.5%→3.0%), 공로여행비 폐지로 연간 13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부산교통공사는 퇴직급 지급 규정 및 체육행사 시행 관련 규정 변경 등 연간 3억7800만원의 비용을 줄이는 등 감사원 지적사항, 공무원에게 비인정되는 항목 등 복리후생 제도를 정비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방공공기관의 유휴토지 등 비핵심 자산 매각과 업무공간 효율화, 공공기관 청사·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비 등을 통해 총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의 2023년도 추진 실적을 1일 발표했다.

이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호화청사, 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경영요소를 정비한 결과다.



작년 한해 동안 408개 기관에서 799건의 불요불급한 자산, 청사 면적 6만8741㎡, 11개의 출자회사, 527건의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총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10년간 1414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건전화 분야에서는 정비대상(2023~2027년) 1676건 중 883건(52.7%)의 정비를 완료해 약 1178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간 121억원의 임대 수입을 늘리고 지출 항목이었던 임대료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복리후생 분야는 감사원 등 타 기관 지적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제도가 정비 대상에 올랐다. 정비대상 987건 중 527건(53.4%)을 정비해 지자체 추산으로 연간 20억4000만원의 예산을 줄였고, 올해 말까지 287건을 추가해 총 814건(82.5%)을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자산건전화와 복리후생 분야 정비과제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을 지원하고,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이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동시에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방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무건전성 강화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확대 여력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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