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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넘어선 월세… `126%룰` 적용한 정부가 주범?

이윤희 기자   stels@
입력 2024-04-01 16:30

전세사기 여파 인해 월세 몰려
전세 보증 한도로 반전세 늘어


100만원 넘어선 월세… `126%룰` 적용한 정부가 주범?
연합뉴스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월세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정부가 지목됐다.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로 통제하는, 이른바 '126%룰'을 적용하면서 비(非)아파트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월세가격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반해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수준으로 더 낮았다.

월세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수도권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의 평균 월세를 연식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신축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가 100만원(보증금 1000만원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5년 이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서울 지역 신축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월세는 10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뛰었다. 특히 서울 지역 신축 원룸의 평균 월세는 수도권 타지역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로 전세를 기피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정한 전세 보증금 한도가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제한돼 반전세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면서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중에 보증보험 가입기준까지 낮아지자, 집주인들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했던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126%룰을 동해 보증금이 낮아지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제도 시행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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