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516억원, 지중화 정비에 2310억원 규모의 정비를 추진한다. 아울러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해 200억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배정하는 등 총 5826억원 규모의 공중케이블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25개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해 하 지역의 정비물량 30%를 삭감하고, 상으로 평가된 17개 지자체에 추가배분했다.
아울러 올해 정비계획은 지자체의 현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정비완료 후에도 정비구역에 대해 종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정비 절차를 확대 시행한다. 지자체가 정비과정 전반에 참여해 관리하면서 정비 효과가 개선될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올해 서울 강북구, 안양시 등 13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고 전봇대 등에 방치돼 있는 통신케이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 생활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철거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가 건물 인입구간의 케이블 난립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시행했던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더해 신축건물의 통신선로 지하 인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관계기관 및 통신사업자 등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물 신축시 통신선로 지하인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향후 주택 밀집지역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을 확대하는 등 공중케이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