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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조 규모의 공공조달, 법체계부터 대폭 정비"

이미연 기자   enero20@
입력 2024-04-02 16:01

최상목 부총리,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 도입…특례 신설시 타당성 심사 도입
5개 부처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조달청으로 일원화


"209조 규모의 공공조달, 법체계부터 대폭 정비"
사진 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최근 공공조달은 연간 200조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했고, 조달시장 참여기업도 57만개로 대폭 증가했다"며 "그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절차였던 조달은 이제 기술혁신, 공급망 안정, 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공공조달은 2018년 14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08조6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조달참가업체는 같은 기간 40만1000개에서 57만2000개까지 늘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국가정책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SPP)을 강화하는 중"이라며 "우리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법령과 제도 등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된 공공조달법령 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할 방침이다. 매년 수립하는 '공공조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기술혁신,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도 구체화한다.


조달특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조달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는 3년 주기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은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기존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으로 일원화(530억원)하고,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는 등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조달주체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조달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한다"며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수출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고, 정부에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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