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할인지원율 20%→30%로 상향…직수입과일 상반기 5만t 확대
스마트과수원·지정출하방식 확대로 중장기 수급 안정화 도모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에는 '금사과'가 다시 등장하지 않도록 수급 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스마트과수원과 지정출하방식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급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장보기 무섭다'는 말 한마디를 무겁게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3월 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 기상여건 악화 등 공급 측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었으나,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4월부터는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정책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특히 농산물이 20.5% 오르며 두 달 연속 20%대를 기록했는데, 사과의 경우 88.2% 상승해 전월(71.0%)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국민체감 물가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판단에 정부는 4월에도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 물량을 상반기 5만t(톤) 이상으로 확대해 소형 슈퍼마켓에도 시중가보다 20%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사과·배 가격을 안정화시킬 단기대책과 중장기 계획이 담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내놨다. 오는 2030년까지 장기 대책을 통해 과수산업 정책 패러다임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소비자 니즈 충족'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4 사과 안심 프로젝트'부터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사과·배 재배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약제를 보급하고, 3월까지 미세살수장치와 방상펜 등 예방시설도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 설치했다.
수급 안정용 계약재배물량을 6만t으로 확대하고, 일부 물량은 출하시기 뿐만 아니라 출하처와 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유통 구조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사과·배 기준 현재 재배면적의 1~16% 수준인 3대 재해(냉해·태풍·폭염) 예방시설의 보급률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 작년 기준 각각 5만t, 3만t 수준이었던 사과·배 계약재배물량은 2030년 생산량의 30% 수준인 15만t, 6만t까지 확대한다.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5만t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용해 도소매 등 특정 유통 경로의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20ha 규모로 단지화해 2025년 신규 5개소, 2030년까지 60개소(1200ha)를 조성한다.
재배적지 북상에 따라 2030년까지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2배로 확대(2000ha)한다.
사과·배 유통비용을 줄일 계획도 세웠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산지-소비지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1~2단계 단축하면 유통비용을 1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민이 국산 과일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생육 관리와 중장기 생산 체계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통 구조 개선, 소비 트렌드 반영 등을 통해 국산 과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이민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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