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사법 부담 완화, 재정 투자 강화에 조속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혁신도 추진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은 이날 장기간 집단행동 중인 의사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공의 여러분을 포함한 의료계가 적극 의견을 내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할 때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더 크고 무거울 것"이라고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기를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은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협의체로 꾸릴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박 차관은 "사회적 협의체로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는 요구가 나온 뒤 이날 처음으로 브리핑 발표자로 나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박민수 차관의 언행이 대화이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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