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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출연硏 물리적 구조조정 없다"

이준기 기자   bongchu@
입력 2024-04-03 16:25

화학적 결합이 최우선 목표
"관성 버리고… 변화할 시점"


이창윤 "출연硏 물리적 구조조정 없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과기정통부 제공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물리적 구조조정은 없다. 목표는 화학적 결합이다."


이창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출연연이 관성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면서 "상반기 중 출연연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특성화대 혁신 이니셔티브를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 혁신방안, 우주항공청 개청,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준비, 이공계 활성화 방안 등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출연연 혁신의 경우 부작용이 많은 물리적 구조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 차관은 출연연 혁신방안에 대해 총인건비, 인재 채용 절차, 예산 자율성, 조정 기준, 운영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연연이 칸막이를 없애고 융합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분에서 혁신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최근 기술발전 흐름 상 기관을 넘나들며 융합할 체계가 필요하며, 최근 시작한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출연연은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중심, 4대 과기원은 선도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을 위해 인재양성, 인프라, 연구지원 시스템 등을 고도화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업, 대학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출연연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면서 출연연의 연구만이 아니라 조직문화와 연구환경에 대해 한번 볼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70년대부터 50년간 운영돼 온 관성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도 짚었다. 출연연이 기업 등 외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에 익숙지 않고 MZ세대 연구원들과 기존 연구원들 간의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출연연이 전략연구단을 독식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과거 융합연구사업도 화학적 협력을 시도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승자독식이었다"며 올해는 예산 한계로 일부 전략연구단에 배정되지만, 내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도 세계 대학 순위 등에서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추세라며 이니셔티브에 지원 내용을 담을 것이라 설명했다.
오는 5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이 우수 인재 확보와 정주요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차관은 "우수 인재는 최장 10년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우수한 퍼포먼스를 낸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임대아파트 제공, 이사 비용을 제공하는 등 지원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나 항공편 증편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이 그려나갈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해 405개 과제를 제안받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예산 조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R&D 예산 구조조정은 선도형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기술 개발, 젊은 과학자 양성, 국가 전략기술 육성 등 미션 중심 R&D 체계를 수립해 내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공계 우수 인재 육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우수 인재가 의대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의사 과학자가 양성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과학인재들이 충분히 처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민간기업과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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