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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통화…“한반도·대만·우크라 문제 논의”

강현철 기자   hckang@
입력 2024-04-03 13:55

대면정상회담후 4개월여만에 소통…"경쟁의 책임 있는 관리 차원"
"수일내 옐런 재무·수주내 블링컨 국무 방중…주중 해상안보협의도
미중 정상 '솔직한 대화' 관계진전 시동 걸었지만…앞길은 험난


미중 정상은 2일 오전(미국 동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 대만해협 평화·안정 등 현안을 논의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외교 당국간 사전 조율을 거쳐 이날 전화 협의를 가졌다.
이는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예기치 않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된 소통 채널을 유지하자는 작년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통화는 작년 11월15일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두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한 지 4개월여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간 직접 소통이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을 포함한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에 큰 구멍이 생긴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간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

미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경제·군사기술 협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에 이러한 우려를 계속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외교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할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 양자관계 현안 중 경제·무역 관련 상호 우려 사항, 펜타닐 등 마약 밀거래 차단 공조, 인공지능(AI) 위험 관리, 군사 소통 채널 유지 등을 논의했다.

경제 영역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우려를 표하고, 미국이 앞으로도 "경제와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고위 당국자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마약 밀거래 단속에서 계속된 진전과 실질적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만의 신임 총통(라이칭더) 취임(5월20일)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는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를 제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와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 재건 등에서 중국이 하는 지원 역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의 홍콩 고도 자치 보장 약속 불이행, 신장 등지에서의 인권 침해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번 정상 통화에 이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수일 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각각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고위 당국자는 밝혔다. 아울러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중국 측 대화 파트너 간의 통화, 중국 고위 관리들의 방미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주중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양국 군의 작전 담당 장교급이 나서는 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 회의가 열린다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투자하고, 연계하고, 경쟁한다는 대(對)중국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치열한 경쟁은 긴장을 관리하고,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며, 의도하지 않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적인 외교를 요한다"면서 "이번 통화는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이번 통화에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중관계의 상황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소통임을 시사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외교, 경제, 금융, 비즈니스 등 분야의 협상 메커니즘과 양군(軍) 소통의 진전을 모색하고, 마약 관리, 인공지능(AI), 기후 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도 대화 협력을 개진하고, 양국 인문 교류와 국제·지역 문제 소통 강화에 동의했다"면서 "중국은 조만간 이뤄질 재닛 옐런 재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바이든·시진핑 통화…“한반도·대만·우크라 문제 논의”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홍콩 SCMP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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