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전통적인 경제성장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기술금융은 크게 성장해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약 30%를 차지하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술금융 개선방안은 △기술금융 취지 강화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 강화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사후평가 강화 △기술금융 규율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 사항에 중점을 뒀다.
우선 담보와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는 기술금융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편한다.
그동안은 은행이 기술금융을 받은 기업에 대해 얼마만큼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해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또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공급 지표 비중을 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은행 여신관행을 개선, 기술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이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평가사가 평가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신용정보법에 은행에 대한 행위규칙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
더불어 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해 기술신용평가를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미흡한 평가사에는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사후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해 기술금융의 규율을 강화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평가사의 행위규칙을 정비하고, 평가사가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평가등급 사전제공,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등)를 할 경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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