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검색열기

금융위, 채무자보호 모범사례 마련…“연체이자·추심부담 완화”

김경렬 기자   iam10@
입력 2024-04-03 14:57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금융권 준비상황 점검
법 시행 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구성


금융위, 채무자보호 모범사례 마련…“연체이자·추심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제공>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오는 10월 17일) 6개월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10월 17일)을 전에 사전 점검하는 자리다. 법률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도한 추심 행태도 제한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며 "연체 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금융사에서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해 금감원, 협회 등과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법이 시행 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법령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