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로스쿨 재학 숨기다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 처분
징계 취소소송 냈다가 최종패소
로스쿨은 공무원 연수 휴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뭔법상 연수 휴직은 최대 2년까지이며, 3년 과정의 로스쿨 재학에 활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 후보는 경찰 징계에 반발해 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 후보는 결국 복직 이후인 2017년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4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찰 총경 출신인 이 후보는 2014년 2월 경정 계급 당시 강원도 한림대 법심리학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수료를 목적으로, 경찰청에 2년간 연수 휴직을 신청했다.
이 후보는 앞서 2013년 12월 합격한 한양대 로스쿨을, 이듬해 3월부터 재학한다는 사실은 휴직 목적에 숨겼다. 휴직 이후 이 후보는 2014년 3월부터 1∼2학기와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들으며 총 18과목을 이수했다. 본래 연수 휴직 목적인 한림대에선 4과목만 수강했다.
이 후보의 편법 행위는 2015년 3월 감사원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공무원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해 7월 이 후보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는 재심을 거쳐 '불문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 후보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결과는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패소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9월 "이러한 편법적 휴직의 사용은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과 대법원도 1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복직 이후 서울 성북경찰서 112상황실에서 근무하며 2017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월 11호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영입됐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경찰로 근무했던 것을 내세워 마포갑에 이재명 민주당의 공천을 받았다"며 "그런데 경찰 근무 당시, 경찰을 속이고 자기 개인을 위해 로스쿨을 다녔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건가"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잇속 속속 빨아먹으면서 살라고 가르칠 것인가"라며 "이 사람들이 국회를 가면 그런 나라가 된다. 저희가 막을 수 있게 해 달라. 내일부터 (투표소로) 나가달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후보와 경쟁 중인 조정훈 마포갑 국민의힘 후보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이라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민주당 현역의원과 다를 게 무엇이냐. 똑같은 사람의 등장이고, 도덕과 법치를 무너뜨린 민주당 정치답다"면서 "맞다면 입장을 밝히고, 아니라면 설명해 달라"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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