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영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하여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피해와 환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야할 정부가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의료공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의 단초를 마련하여 의료대란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깊은 실망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의 걱정으로 되돌아왔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정부, 의료계 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분야 개혁의제들을 함께 논의하여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