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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정책과제,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4-04-04 10:17
[속보] 尹대통령 "정책과제,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정책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법률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경제분야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40개 정책과제에 대해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이행하고 있다"며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런 것들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기업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노인 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집행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2025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1월4일 진행한 첫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한 임시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지난 2월 발의했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는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부작용 해소 제도개선과 전산시스템 구축도 진행 중이다.

물가안정 방안으로는 농식품·과일 등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가격을 낮추고 있다. 20여년 만에 최초로 91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해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를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14개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


2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안전진단 없이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에 발의했고, 노후도 요건 완화 시행령은 지난달 개정해 시행 중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를 추진할 미래도시지원센터를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 모두 설립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설명회를 지역별로 60여차례 개최했다.

4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 서비스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고, 약 17만명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도록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2월에 발의했다.

6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교통대책 중에서는 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달 30일 개통됐고, 환승활인을 가능하도록 했다. GTX-B 노선은 지난달 7일, C 노선은 지난 1월25일 착공했. D·E· F 노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11차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 중에서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세법 시행령이 2월에 개정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계속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었다"고 전했다.

21차 청년 민생토론회 이후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를 신설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노조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정부사업 기준이 개인 소득기준보다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윤 대통령은 "1월부터 24차례 개최한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고 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가장 달라진 것은 정책아젠다를 정책공급자인 정부 시각에서 결정하지 않고,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아젠다 발굴해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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