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산하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 정책 제안 발표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학업부터 취업, 결혼, 출산 등 청년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지원 정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제안 발표를 갖고 폐교를 활용한 대학 기숙사 확충과 청년 주거 분야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청년 주거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우선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폐교 부지와 국·공유지에 대학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폐교가 3개교가 있고, 올해에도 3개교가 더 늘어나 총 6개교가 된다. 특위는 "증가하는 도심의 폐교 부지를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직접 건립할 경우 낮은 이율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는 민간 임대전문 스타트업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혜택도 확대해야 한다는 게 특위의 판단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올해까지 1년 연장돼 있다.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를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또, 신혼부부들이 좋은 주거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 대상으로 '새가족주택'을 시범공급하도록 정책구상을 내놨다. 새가족주택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의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시 이주가능한 임대주택의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청년 주거 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통합위 청년마당 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11월1일 출범 이후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 준비 TF와 11차례의 정례회의(주 1회), 부처·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진행해 총 4개 분야, 12개 주요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통합위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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