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인상률 고려하면…1만원대 진입 '확실시'
업종·연령·외국인 차등적용…전문가 의견 '분분'
"차등적용, 노동개혁 일환…총선이 추진력 가를 것"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한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간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께는 의결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이 그간 동결되거나 삭감된 경우가 없었고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 1.5%(2021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만원 돌파'는 사실상 확실시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그간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계 운동의 목표처럼 제시되며 크게 관심을 모았다. 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인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1만원은 문제없이 넘길 것"이라며 "노동계 일부선 1만5000원을 제시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인건비 부담,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만2000원에 육박한 상태일뿐더러,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될 경우 청년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가 사라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는 업종·연령·외국인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연령별로의 차등적용은 가능하다고 본다.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일 적응기 동안에는 최저임금을 좀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도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너무 많이 써서 기술인력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건설사 자재 비용이 올라 차등적용에 대한 요구가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차등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총선이 차등적용 도입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병훈 교수는 "총선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본다. 여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경우 어떤 방향이든 노동 개혁의 여러 과제에 힘이 붙어서 추진될 것"이라며 "야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땐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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