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 인센티브도 검토"
재원은 공급망기금 될 가능성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요소·흑연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1~7월 수입한 산업용 요소는 총 17만8914t(톤)으로, 이 중 90%인 16만1447t이 중국에서 수입됐다.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과 천연흑연도 지난해 2억4100만 달러가량 수입했고, 그 중 93.7%가 중국산이다.
이처럼 의존도가 높은 소재에 대해 중국이 걸핏하면 수출 통제를 내려 국내 산업에 '비상'이 걸리는 일이 잦았다. 지난해에도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이 요소와 흑연, 갈륨과 게르마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내려 민관이 긴급하게 대체 수입선을 모색해야 했다. 국내 비축분이 몇개월분 밖에 되지 않는데다, 차량용 요소수 등은 사재기 우려까지 있어 정부가 연일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보내는 촌극도 빚어졌다.
이들 소재는 과거 국내에 생산 설비가 있었지만, 현재는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 정도가 미약한 상황이다. 채산성이 아예 없어서다. 정부는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확장할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는 자급화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이 없다면 움직일 유인이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과 R&D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시장에서 채산성이 안 맞아서 포기한 소재라면 어떤 형태로든 지원해야 하고 그 방식이 보조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소·부·장 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비 R&D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최근 '소부장 으뜸기업별 맞춤형 지원방안 및 기업 성장사다리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KEIT는 "미중 무역분쟁과 러우 전쟁, 갈륨·게류마늄 수출 규제 등 공급망 충격에 따라 국내 소부장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소부장 으뜸기업을 위한 비 R&D 지원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부재한 상황으로, 으뜸기업별 추가 지원책에 대한 니즈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회사다.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품목에 특화되고 미래 기술잠재력과 성장잠재력 등을 따져 선정한다. 지금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한 지원은 R&D에 치중돼 왔는데, 상업화와 수출을 위한 설비 투자도 정부가 지원책을 내겠다는 취지다.
재원은 올해 하반기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공급망기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5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보증 동의안이 통과됐다. 공급망기금은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기술 개발, 핵심자원 확보 등에 지원되는 용도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 소부장 자립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라며 "자금이 충분히 않은 소부장 기업이 공장을 세우거나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데 드는 비용을 시중보다 싼 이자로 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