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철 "농사도 안 짓고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 안 해 명백한 법 위반"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원도 정선, 삼척 일대에 1만 평이 넘는 본인 소유 상속 농지 대부분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합법적인 농지 위탁경영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송 후보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송 후보는 강원도 정선·삼척 일대에 총 36,767㎡(11,122평)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사 소유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송 후보는 전날 열린 법정 토론회에서 '1000평 정도만이 밭으로 사용되고 가족들이 운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상 상속 농지 소유 기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농어촌공사에 임대해야 소유가 가능하고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농지를 무단 휴경의 경우 농지 처분대상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농사도 안 짓고, 임대차 계약서도 등록하지 않았으니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송 후보는 본인 소유 농지는 상속재산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현행 농지법상 상속 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규정돼 있다"며 "대체 농사 지을 목적 없이 땅을 상속받아 위법을 저지른 후에도 후보로서의 자격을 당당하게 주장하는 송 후보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변명을 들을 시간이 없다. 불법이 합법으로 될 수는 없다"며 "이제라도 청주 시민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송 후보 측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입장은 없다"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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