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분야 민토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
ISA 비과세 혜택 확대 추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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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분야 주요 민생과제 이행성과 점검에 나섰다. 4일 서울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이하 민토)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는 자리였다. 지난 2일에 개최된 사회분야에 이은 두 번째로 점검회의로 경제분야가 주된 논의 주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토에서 논의된 안건들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22대 국회가 만들어지는대로 법안을 즉각 제출하겠다"며 제도 개선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자산형성 지원
우선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이달 초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등 3대 분야 8종의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현재는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지난달 27일에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다.
◇청년주거정책과 신설·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
국토교통부 관련 안건은 1월 10일(2회차 민토)과 같은 달 25일(6회차 민토)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교통분야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미 올해 3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이에 주택거래량이 작년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있다.
청년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3월 19일 21회차 민토)에 이달 초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부에 신설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은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부부소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교통분야에선 지난달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었으며, 최대 혼잡도 220% 때문에 '김포골병라인'으로 불렸던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혼잡도가 19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고금리 부담 줄이고 서민·소상공인 지원
4회차 민토와 10회차 민토(2월 8일)에서는 고금리 부담경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관련 건이 논의됐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1월 9일)과 전세대출(1월 31일)까지 확대해 3월 말 누적 기준 약 2만4000명이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이에 주담대와 전세대출 이동자들은 1인당 평균 약 280만원, 약 237만원의 이자를 각각 줄일 수 있게 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에서는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또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자가 될 수 있게하고,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에도 힘쓰고 있다.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등 서남해안 불법조업 강력 대응
지난달 14일에 진행된 20차 민토에서는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이 발표됐다.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 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런 대규모 단속으로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업인들의 불법어구 상시 수거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 차단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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