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6차 위원회 개최
지방시대 4+10 이행과제 중점 추진
정부가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위해 4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국비 24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42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위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4대 특구와 함께 종합과제인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동기 지방위 위원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는 △지방정부 역점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중앙정부 22개 핵심과제 및 68개 실천과제의 이행 방안 △초광역권 설정 지차체 협력 과제에 대한 추진 목표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이 시행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특히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했다.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정책과제와 각 시·도가 자체 수립한 지방분권 시행계획, 초광역권이 기획한 초광역 협력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Bottom-up) 계획이다.
올해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수준이며 1년 기준으로 가장 많다. 국비(24조6000억원)가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조원(35.6%), 민자 2조6000억원(6.1%)으로 구성된다.
지방위는 부처와 함께 올해 집중 추진할 과제로 4대 특구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지방위 중점 이행과제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며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위원회에는 지방시대위원 26명이 참석했으며, '지역정책과제 2023년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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