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인당 5000만원씩, 합쳐 1억원으로 올리겠다"며 "신생아 출산가구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일부 정부의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4400만원으로 오른다. 윤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개인의 연 소득기준은 2200만원인데 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3800만원 이하다. 부부합산의 경우에도 각 2200만원을 더해 4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등이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도출한 240개 정책과제 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가 폐회하기 전까지 계류 민생법안 처리를 독려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법률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남아 있는 민생법안 개정안은 대형마트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단말기유통법 폐지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기업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노인 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집행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2025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소득이 4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배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과 비교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인원도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