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의사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전공의들도 복귀로 화답해야

입력 2024-04-04 18:22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에 전공의의 입장을 존중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 20분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과 만나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단체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후 전공의들과 주제 제한 없이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첫 만남에서는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주장을 주로 듣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와 전공의가 첫 대화를 가진 만큼 양측 공통점을 찾아 넓혀가면서 최종 타협으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와 전공의 나아가 전체 의사계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날 대통령과 만남 전후에 박단 비대위원장이 내부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올린 입장은 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과 만남 전에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올렸고, 만남 후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했다. 대전협은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었다. 그런데 그 첫 요구사항이 정부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건 정부로 하여금 백기를 들라는 것인데, 국민을 대신한 정부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주장 이전에 무례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규모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공개 약속함으로써 사실상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섰다.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계도 합리적인 통일안을 내어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 전공의가 이날 대통령에게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상황을 설명했다는데, 이 점도 윤 대통령은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요구도 이미 수용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증원에 전공의 입장을 존중키로 한 만큼 전공의들도 이제 의료현장 복귀로 화답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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