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사상 최대… 감세속도 조절하고 무리한 공약도 손봐야

입력 2024-04-11 17:56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60조원 가까이 증가한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나랏빚이 GDP의 절반을 넘긴 것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195만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20만원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 줄었다. 역대급 감소다. 급격한 세수 감소 탓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였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올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로써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강조해온 '건전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지난해 적자비율이 4%에 가까워진 것이다. 문제는 올해도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은 탓이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각종 감세 정책과 개발 공약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에 따르면 총선에 지역구 후보를 낸 6개 정당의 개발 공약은 2200여건에 달한다. 소요 예산은 최소 554조원이었다. 앞으로 세수펑크를 확대할 감세 정책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면 덜 걷히는 세수는 내년에만 최소 8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허리띠를 비짝 졸라매야 할 때다. 이러다간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각종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의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무리한 공약은 당연히 손봐야할 것이다. 옥석을 꼼꼼하게 가려 필요한 사업들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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