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기술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중재위원회가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 분쟁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전국 어디서나 합리적인 조정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 등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 조정 및 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이번에 마지막으로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소송과 비교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단심제로 운영되며, 변호사 선임도 선택 사항이라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해 접수한 조정 사건은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이 높다.
유승남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위원장은 "법원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앞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속하고 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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