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 구체화…저율과세로 세금 부담 줄어
주주환원 늘린 기업엔 세액공제 혜택...국회 법 개정 필요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 정책(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세액공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된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이를 통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세율 등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 이후 정치적 지형이 밸류업 정책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많은 투자자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 가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우리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은 지속해 추진하겠다면서도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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